행안부 "디지털로 정부 혁신·국민 서비스 질 향상"
행정안정부(행안부)가 일 잘하는 정부 구현을 위해 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적극 활용한다.
데이터 기반 범정부 상황 대응 및 현안해결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온라인 종합상황실'을 구축하며, 특히 이에는 정부가 데이터를 제공하면 국민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빅테크(Civic-Tech, 시민참여 협업 프로젝트)' 방식이 도입된다. 예를 들어 정부가 장애인 시설 정보를 제공하면 시민이 데이터를 활용, 장애인 이동경로 제공 앱을 개발하는 식이다. 또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분석시스템'을 구축해 기관별 맞춤형 분석을 지원하고, 단순‧반복 업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자동화한다.
이동형 노트북인 '온북(2PC→1노트북)'의 전부처 확산을 가속화(‘27년까지 90%)하고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정책을 알려주는 포털인 '정부24'도 전면 개편해 모든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 및 이용할 수 있게 한다. 특히 국민이 선호하는 하나의 ID와 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공공 웹과 앱에 로그인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개인별로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추천하고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마이AI서비스'를 구현한다.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앱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도 확대예컨대 국민이 자주 쓰는 앱과 웹을 통해 기차표 예매와 자동차 검사 예약 등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디지털 정부(옛 전자정부) 수출도 올해 6억달러로 확대하고 2027년까지 누적 80억달러를 달성한다. 과거 5년간 디지털 정부의 연평균 수출액은 3.5억달러, 2011년~2021년10년간 누적 수출액은 40억달러였다. 이외에 현재 52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안전산업도 적극 스케일업(Scale-up)해 2027년까지 연 매출액 80조원 목표 달성에 전력 투구한다.
행안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했다. 보고 내용은 ▲일 잘하는 정부 ▲일상이 안전한 나라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함께하는 위기극복 ▲성숙한 공동체 등 국민께 드리는 5대 약속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15대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 일 잘하는 정부...정부 효율성 순위 2027년까지 10위권으로 높여
행안부는 '일 잘하는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세 가지 실천과제로 ①정부혁신과 현안해결의 플랫폼 역할 강화 ② 디지털플랫폼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③ 군살없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을 내세웠다. 이를 통해 2022년 기준 20위인 정부신뢰도(OECD 평가)와 정부효율성(세계은행 평가) 순위를 2027년까지 10위권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①정부 혁신과 현안해결 플랫폼으로써 행안부 역할 강화
▲정보‧데이터 공개: 투명하게 열린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 관심 정보를 발굴해 표준화한 양식으로 사전공개를 강화하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한다. 데이터 친화적인 행정문서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고,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대상도 17개 시도 교육청까지 확대한다.
▲국민제안 정책화: 작년 12월 개통한 '청원24'로 접수한 국민 의견을 각 부처가 제도개선과 규제개혁에 적극 활용하도록 촉진하고, 채택되지 않은 우수 제안은 '온국민소통(2022년 8월 개통, 국민 참여‧정책 제안‧온라인 공청회 등이 가능한 국민 참여 플랫폼)'을 통해 다수가 동의할 경우 행안부 장관이 재심사를 요청하는 프로세스를 확립한다.
▲데이터기반 현안 해결: 데이터 기반으로 범정부 상황 대응 및 현안해결 능력을 제고한다. 민‧관 협업을 통해 문제의 진단과 대응을 돕는 '온라인 종합상황실'을 구축하고, 정부가 데이터를 제공하면 국민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빅테크(Civic-Tech)' 방식을 적극 도입한다. 또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분석시스템'을 구축해 기관별 맞춤형 분석을 지원하고, 보이스피싱 등 국민 삶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한다.
② 디지털플랫폼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가속화
▲정부24 포털 전면 개편: 모든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24를 통합 포털로 전면 개편한다. 국민이 선호하는 하나의 ID와 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공공 웹과 앱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현재 운전면허증만 발급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은 국가유공자증(’23년)과 주민등록증(’24년)까지 확대한다.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앱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도 확대(’23. 상반기 6종→’23. 하반기 20종)한다. 예컨대 국민이 자주 쓰는 앱과 웹을 통해 기차표 예매와 자동차 검사 예약 등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AI로 선제적‧맞춤형 서비스: 개인별로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추천하고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마이AI서비스'를 구현한다.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나의 정보를 구비서류 없이 전송하는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59종→100종)와 국민비서의 생활형 행정정보 알림‧고지서비스(52종→64종)도 확대한다. 예를 들어 A 씨가 실직했을 경우 이를 건보 데이터를 감지, 실업급여 신청과 구직사이트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군살없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
▲일하는 방식 혁신: 단순‧반복 업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자동화하고, 온북(2PC→1노트북)의 전부처 확산을 가속화(‘27년까지 90%)하는 등 공무원의 일하는 환경과 방식을 혁신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한다.
▲조직 효율성 제고: 통합활용 정원 등 정부 효율성 강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부 2년차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각 부처의 신속한 직제 개정을 지원한다. 지자체는 기준 인력 증감 없이 신규 수요를 재배치로 해소하고, 조직관리가 부진한 지자체에 대한 심층 진단을 강화한다.
▲조직 자율성 확대: 기관장 자율로 과 단위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율기구제 적용 대상기관과 운영기간을 확대하고,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직급조정과 인력증원 비율을 7%에서 10%로 상향한다. 지역 여건에 맞는 조직기준 정비를 추진하여 지자체 조직 운영 자율성도 높인다.
■ 함께하는 위기극복...민간 클라우드 공공에 확산
이를 위해 ①새로운 성장동력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② 어려운 민생 살리기 총력 지원 ③ 지방 행정‧재정의 건전성 확보 등 세 가지 실천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①성장동력 육성 적극 추진
▲안전산업 연간 80조원으로 2027년까지 확대: 현재 52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안전산업의 스케일업(Scale-up)을 적극 견인해 오는 2027년까지 연 매출액 80조 목표 달성에 전력 투구한다. 기업이 영세하고 투자가 부족한 안전산업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진흥시설을 새롭게 조성(’23~’26년, 180억)해 국제인증‧성능시험‧제품상용화 등을 지원하고, R&D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에도 적극 나선다. 행안부에 따르면, 안전산업 분야는 2021년 기준 7만4000여개 사업체 중 매출액 5억 미만이 57.8%나 된다.
▲K-주소 브랜드화하고 주소정보산업 육성: 주소정보가 미래 신산업 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도록 한다. 첨단기술과 스마트 주소정보 연계를 확대해 3차원 입체 건물‧사물‧공터에도 주소를 부여하고, 주소정보기반 신산업모델을 개발‧보급하여 상용화를 견인한다. 또, 우리나라 주소체계를 국제표준(ISO)에 반영하는 등 K-주소를 브랜드화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이런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면 국내 주소지능정보서비스 산업 규모가 2021년 1336억에서 오는 2030년 1조원으로 커질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디지털정부 수출 6억달러로: 세계 최고 수준 디지털정부 성과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 도약을 적극 지원한다. 우선, 디지털정부 수출을 올해 6억달러까지 확대하고, 2027년까지 누적 8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해외진출을 고려하고, 유무상 원조사업을 적극 활용해 기업 리스크를 경감하는 등 수출 생태계를 조성한다. 디지털정부는 과거 5년간 연평균 수출 액이 3.5억 달러, 또 2011~2021년 10년간 누적액은 40억 달러였다.
이와함께 기관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민간 클라우드 활용 모델을 확산해 공공부문 수요가 클라우드 산업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시장 수요가 큰 공공데이터를 패키지로 개방하고, 기업의 데이터 활용 역량에 맞게 맞춤형 지원을 실시, 데이터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
▲옥외광고산업 육성: 전세계적으로 연평균 13%가 넘는 성장이 전망되는 디지털 옥외광고산업 발전의 변곡점을 창출한다. 현재 강남 코엑스 일원에서만 운영중인 자유표시구역을 추가 지정(10월)하고, 자유표시구역에서는 네거티브 방식 규제 등을 적극 추진한다. 화물차 측면을 활용한 디지털 상업광고 등 22개 규제 특례도 지원한다.
② 어려운 민생을 살리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 동원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방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한다. 상반기 내로 지방재정 283조 중 171조(60.5%)를 집행하고, 특히 사회보장적수혜금과 의료 및 구호비 등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된 14개 민생관련 재정 항목을 중점 관리한다.
▲국민부담 경감: 과도한 세부담 등 국민 고통을 덜기위해 적극 노력한다.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을 정상화하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일괄면제(200만원 한도)한다. 재산세의 경우 과표상한제(5%)를 도입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수준인 45% 보다 낮게 조정해 1주택자 부담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고령자와 장기보유자는 재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마련한다.
③ 지방 행정과 재정 건전성 확보
▲지방재정 관리 강화: 지방재정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 24.5조에서 2021년 36.1조로 증가한 지방채무 관리를 강화한다. 지방채 발행 기본한도와 차환채 비율을 축소하고, 보증채무 금액‧내용 변경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의무화하며, 보증채무가 포함된 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거치게 한다. 또 지자체 현금성 복지를 분석‧공개하고, 중위단체와 비교해 현금성 복지 절감시 인센티브, 과다 지출시 페널티를 부여해 책임성을 높인다.
▲지방보조금 투명성 제고: 국가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범정부 노력에 발맞춰 지방보조금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에 나선다.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지자체 자체조사를 토대로 행안부가 종합 점검을 실시 한다. 이를 통해 부정수급 보조사업자 수행배제 기간을 명확히 하며, 배제 대상도 확대하는 제도개선을 실시한다. 올 1월 개통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활용해 업무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관리해 부정수급과 목적외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이 밖에 경찰은 민생치안 확립을 위해 범죄 피해자 등 안전조치 대상자에 대한 실효적인 보호를 위해 인공지능 CCTV 등 첨단 보호수단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또 다중운집 위험도 예측(112신고·교통량 등 데이터 활용) 등 첨단시스템을 구축하고, 과학기술 기반 치안정책 추진을 위해 신설한 미래치안정책국을 통해 첨단장비와 시스템 R&D 등 미래치안 역점사업도 본격추진한다. 예컨대 AI·로봇 활용 순찰·관제와 ICT 기반 첨단교차로(자율주행 대비) 등을 추진한다.
소방 역시 'AI 기반 차세대 119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대형재난 발생시 폭주하는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 적용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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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은주 기자ejbang@zdnet.co.kr